자이드의 가자! 집권 미트당!

한국 블로거에 실망한 어느 일본 만화가 [추가]

스읍..개뻘소리좀 늘어놓겠습니다.


유구무언이란 이럴때 쓰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잘못된 관행이고 저작권 위반이다. 고쳐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1인과도 같이. 배제된 나머지는 어차피 쉬쉬하건 대놓고 떠들던 공범이다. 물론 나도 공범이다. 일본서브컬쳐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 그래 탁 까놓고 말해서 오덕들에게 있어서 저작권과 인터넷으로 인한 불법도용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였으면서 동시에 외면받아왔다. 모두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다. 사실 그 전에도 배틀프로그래머 시라세의 제작진이 마지막화에 '해외에서 멋대로 자막을 만들어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대놓고 비꼴 정도로 한국(더불어 중국) 유저들의 저작권 준수 수준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편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일단 최근에서야 몇몇 법무법인등을 위시한 저작권관련 업종에서 불법다운로드, 업로드에 대해서 자구적인(그들의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웠던 유저가 자살하거나 하는 소동까지 일어났었지만, 그러는 그 시간에도 저작권 위반은 계속되어왔다.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고 따지자면 엄청나게 강력한 재산권이며

그에 관해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강력한 규제는 물론 많은 연구사례와 더불어 전반적인 인식수준이 매우 높은편이다. 뭐 이거먈로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쓸데없이 왜 말하는가 하면. 강력한 규제와 그 반대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저작권을 앞세운 권리남용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구조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서다.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법규 위반에 대한 응당의 처벌이 집행되지 않는다면(그것이 사적인 구제건, 공적인 처벌이건) 저작권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거의 없다시피한 지금의 국내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몇번이고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or 유럽 FTA타결로 인한 저작권법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경직된 저작권법의 집행은 문화컨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유연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잘 알려진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나 코믹마켓과 같은 2차 저작물을 만들고 판매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위법이지만 도리어 저작권을 가진 쪽에서  반응이 오기를 기다릴 정도다 왜? 문화컨텐츠를 향유하는 집단의 자발적인 양자간 참여는 해당 작품을 홍보하고 판촉하는데 이익이 된다는 계산 하에서 2차 저작물의 제작과 같은 일(물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담은 2차 저작물일 경우겠지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즉, 2차 저작물을 만드는 위법행위에 비해서 그 동인활동으로 얻는 불가시한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저작권자측은 잠자코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향유층이 그러한 역량이 되는가? 시장의 규모는? 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글쎄, 열이면 아홉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할 것이다. '아니오' 라고. 그럼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국내건 해외건 저작권을 가진 자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수 밖에 없을것이다.

사실, 저작권이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여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빠른 나라에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배포란 유치원생도 할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모두 감시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자측은 유저가 어떤 방식으로든 쉽게 컨텐츠를 향유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궁리해야 할 것이고, 유저는 유저 나름대로 대충 할거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받아서 싸게 후려칠 생각말고, 이걸 정말로 내 취미로 삼고 싶다면 당당하게 자신의 돈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여가생활을 하길 바라며 정부나 관련부처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널리 인식시킴과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원래 정답이란 게 말은 쉽고 행동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과 넷상의 불법유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머리를 마주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 그 과정에는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P.S 그런데, 모든 한국인에게 경고하는 원저작자도 찌질한건 매한가지인듯 싶은데...심정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역시 글이 너무 감정적이다. 과연 허니 로즈의 작가. 라고 납득해버렸을 정도니까. 이 사안에서 작가도 잘한건 하나 없어보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 배경이다보니 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기로 했다. 아, 물론 작품은 계속 볼 생각이다. 작품하고 작가를 동일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이거저거 예를 들것도 없이 X수 생각의 박광x 같은 사람도 있는 마당에 세삼스레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