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드의 가자! 집권 미트당! : 이건 아니다! 중임제 개헌.

2007년 01월 09일

이건 아니다! 중임제 개헌.

레임덕과 개헌의 아이러니

음 일단 오늘 오후에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이 아주 들썩이고 있더군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개헌, 말 그대로 헌법의 개정을 말합니다. 그럼 헌법의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이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때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으며, 전부로서 가부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현행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대통령에게는 발의권이 있으니 발의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가 되겠지요. 한나라당이나 기타 야당측에서 본다면 그다지 이익을 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속칭 믿져야 본전이 되겠지요 특히 한나라당같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가지고 있는 거대야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관건은 중임제의 필요성과 이것을 타 당 또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납득시킬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중임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의 5년 단임제보다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국민이 다시 한번 직접 선거를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비효율, 불협화음등의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요소들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5년동안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위해 다소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 경향에서 비교적 행정부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잘만 한다는 전제 하에 8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물론 4년 중임이니 자칫 잘못하면 4년 이내에 뭔가 무리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만 4년 이내에 뭔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무언가를 이루려는 조급한 정권은 바로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역시 중임제 자체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통령의 교체가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장 개헌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최소한 다음 정권(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 와서야 나라 전체의 중지를 모아 진지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왜냐구요? 왜 하필 레임덕에 빠지기 직전의 1년 남짓한 이 시기에 와서 개헌을 논하는 겁니까? 누굴위한 개헌일까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심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재임 4년째되는 지금에 와서야 그런 폭탄발언으로 정국을 뒤흔들어 놓고 가뜩이나 심한 갈등을 심화시키려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에 무조건 반대만 앞서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만만찮게 질이 나쁩니다만. 이 4년동안 노무현 정권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밭 안에 갈등의 씨앗을 뿌려놓고 (자의든 타의든)그 잡초가 자라 뿌리를 깊숙히 내릴때쯤에야 그 책임을 비협조적이었던 다른 농부들에게 돌리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하고자 무언가 물러서고 양보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정권 초에 높은 지지율과 신선한 이미지를 등에 업고, 아니면 탄핵정국 후에라도 노 대통령과 그 정권은 강자로써 조금쯤 양보하며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이 그 정도 기회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더 어불성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흙탕 일보직전의 여의도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민생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권에 저는 신뢰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식상함과 경멸, 그리고 가엾음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투정을 부리며 세상을 곡해하다 못해 방향없는 분노를 연료삼아 악에 받친 그대로 폭주하는 방향없는 기관차. 그저 정권유지와 정적공격에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돌연변이 '괴물'..그리고 언제 어느때인가 내가...우리가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엾음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던져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제도가 아무리 기존의 것 보다 좋은 것이라고는 해도 모든 일에는 그에 알맞는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게 근시일안에 정해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 수도이전때처럼 국민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돌발적인 정책이 어떤 패단을 부르는지 알기에...대한민국에 복습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만약 개헌이 수락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